잡생각

정부 금융시장 안정에 50조원 투입, 지금 대출을 받아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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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다. 과연 이 금융대책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50조원의 금융대책은 초단기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시간 벌어주기 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돈의 총량에는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자라는 것은 돈의 총량에서 무한 경쟁을 통해서 빼앗아 얻거나 뺏기는 돈의 이동일 뿐이다. 이자를 뺏는 무한 경쟁에서 이기는 쪽은 항상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쪽이다. 이 시스템의 희생양의 항상 약자이다.

어차피 터질 폭탄은 존재한다. 그리고 수많은 현상적 증거들이 그 폭탄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50조원의 긴급 금융대책은 그 시간을 늦춰줄 뿐 폭탄의 카운트다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50조원 금융대책, 자영업자 대출을 받아야 할까?

금융 지원 대책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문의를 한다고 한다. 뉴스에서 나온 장면을 보니 대출을 받기 위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한다. 현재 매출이 나오지 않아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당장 급한 불을 끌수는 있겠지만 그 불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돈으로 급한 불을 끄는 동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더 큰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동정심이 있어서 저신용자들에게 조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대출은 은행에게 있어서 영업 수단이며, 은행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취하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돈이 없으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린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법칙이며, 약자를 공멸로 몰아가는 비정한 원리이다.

당장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렵다면 대출보다는 허리띠 졸라메는 연습을 하는 편이 낫다. 그것도 힘들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괜히 저금리라고 부채를 늘려놓으면 그 뒷감당이 더 힘들어 질 수도 있다.

시간에 투자. 투자 공부하며 블로그에 기록을 남깁니다. 스노우보드와 영화, 그리고 독서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