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자신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농업인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 또한 주어지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한 후 1,000 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경영체를 신청 등록하는 게 좋다.

나 역시 이번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지점에 가서 직접 등록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등록 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다.

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서비스 바로가기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을 통해서 내가 궁금했던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농지의 지목이 꼭 전이어야 하는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를 해보니 토지의 지목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무관했다. 등록되어 있는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토지가 현황 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두 번째, 1,000 제곱미터의 농지는 반드시 자기 소유여야 하는가? 이 역시 그렇지 않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보니 자경과 임대 모두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실제로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 자경을 하는 농민들을 많지 않은 것 같다.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1. 신규등록신청서
  2. 경작사실확인서
  3. 농자재구입 영수증
  4. 임대차 계약서(농지를 임대한 경우)

등록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다. 해당 사항을 잘 기입하면 된다.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한데,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현황을 작성한 후, 이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장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웃 주민 2인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농자재구입 영수증의 경우 금액은 상관이 없다. 가장 깔끔한 것은 카드로 농자재를 구입하고, 그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금액은 상관없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들은 답변이다.

마지막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도지를 주는 땅주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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